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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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5076
의견제출자
박현주
등록일자
2010.04.20
제목
도시공원위원회 폐지 반대합니다
내용
행정 내부규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도시공원위원회를 폐지한다라는 개정이유가 과연 적절한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규제완화를 위해 폐지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이 가능할 지 의문입니다. 전문인들을 배제한 채 그 기능을 보완한다는 것도 말이 안됩니다. 도시공원위원회 폐지 있을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