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489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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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김승렬 | 등록일자 | 2010.04.15 |
| 제목 | 도시공원위원회 폐지 반대 | ||
| 내용 |
도시공원위원회를 도시계획위원회로 일원화하여 도시공원위원회는 폐지한다는 것은, 각 위원회의 성격을 재대로 알고 입법 개정안을 만들었는지부터 의심스럽습니다.
도시의 전체 용도나 계획을 구분 결정하는 도시계획위원회와 결정된 공원의 시설에 대한 세부내용을 심의하는 도시공원위원회는 성격상 다릅니다. 또한 전문성이 떨어진 위원회에서 얼마만큼의 심의를 거쳐 더 나은 공원이 만들어 질지 의심스럽습니다. 오히려 공원녹지 분야는 퇴보를 하겠지요. 시민들 위한 입법안인지 단지 개발업자를 위한 입법안인지 모르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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