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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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889
의견제출자
배남현
등록일자
2010.04.15
제목
도시공원위원회의 역할과 미래에 대한 걱정
내용
유권자의 압력을 거절하기 어려운 자치구의 기관장이 공원내 시설 도입을 검토하라고 한다면 이를 공평한 입장에서 판단하기란 어려운 일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그나마 견제하고 객관적으로 여과하는 시스템이 도시공원위원회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영리와 지역이기주의 앞에서 공원이 공원처럼 제대로 남을지 걱정됩니다.
도시공원위원회를 통한 강제적, 제도적 규제는 계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