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487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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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이완희 | 등록일자 | 2010.04.15 |
| 제목 | 도시공원위원회 폐지(안) 반대 | ||
| 내용 | 국토해양부는 그동안 지자체의 조례에 근거했던 도시공원위원회를 2005년 도시공원법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하면서 법률에 근거한 위원회로 그 위상을 격상시켜 정말 제대로 된 도시의 공원녹지정책을 펼치나 하면서 큰 기대를 했다. 그런데 불과 5년도 못 채우고 도시공원위원회의 폐지와 통합을 주장하는 것은 국토해양부가 스스로 일관성 없는 행정을 하고 있다고 자인하는 행위요... 그 명칭만으로도 도시의 공원녹지정책을 상징하는 도시공원위원회를 폐지 또는 통합함은 전문성의 포기라 생각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