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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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8834
의견제출자
이재혁
등록일자
2020.02.13
제목
부실벌점 책임을 대표사에만 부과하는 것은 형평성에 불합리하여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내용
부실벌점 책임을 대표사에만 부과하는 것은 형평성에 불합리하여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