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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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8804
의견제출자
배한수
등록일자
2020.02.13
제목
대표자에게 벌점을 부과하려는 부당한 개정안 반대합니다.
내용
공동이행방식에 따른 대표자에게 모든 벌점을 부과하는 방식은 부당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공동이행시 각사가 맡은 업무분장에 따라 일을 수행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선 대표자가 관여할 수 없는 사정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이런식으로 대표자에게 벌점을 부과하게 된다면 형평성과 객관성에 벗어난 조치라 생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