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187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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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박상호 | 등록일자 | 2016.12.12 |
| 제목 |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 | ||
| 내용 |
대한민국이 제왕적 정치로 국가의 위기상황에 처해진 것을 요즘 보면 제도적 모순을 잘 알수있습니다.
건축법 또한 전문가에게 전문직을 맡겼을 때 상식밖의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건물에 설치되는 가스설비에 대해서 아무 지식도 없은 다른 기술사에게 업무를 맡긴다는 것은 상식밖의 일이며,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도저히 용납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입법예고중인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수정되어야 합니다. 건축물에 관련된 가스설비의 설치에 대해서는 "가스기술사"에게 만 업무가 주어져야 함을 강력히 호소드리는 바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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