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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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8340
의견제출자
임성순
등록일자
2016.11.16
제목
인건비 도급제에 결사 반대합니다
내용
현재 공동주택의 관리직원의 인건비는 일반관리비에 포함되는 항목으로서 위탁관리수수료에 포함시킬수 없는 항목으로 인건비를 포함시키면 공동주택관리법령 위반임
도급네 강제의무는 주택관리업자간의 과다경쟁으로 적정한 인건비를 삭감하여 입찰에 참가함으로써 근로환경에 부실을 초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