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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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8246
의견제출자
김재헌
등록일자
2016.11.15
제목
누구를 위한 행정예고인가? 절대적으로 반대합니다.
내용
현실을 무시한 행정예고인거 같습니다.
안그래도 열악한 공동주택 관리직원들의 현실을 알고서 만든 정책인가 의심스럽습니다.
부디 열악한 관리직원들의 인권 및 복지가 더이상 후퇴되지 않도록 법적인 보완조치를 강구한 다음 시행하거나 폐지하도록 하기 바라며 사전에 이해관계인들간의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