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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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883
의견제출자 박상수 등록일자 2013.06.24
제목 정보통신기술사 참여 입법에 반대합니다
내용 기존법령에 따라 설계를 진행하는 동안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와서 새로운 규제에 다름없는 법령을 추가하는 것은 현 시대에 맞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