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9871
의견제출자
김용순
등록일자
2013.06.24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입법예고된 건축법시행령 개정안중 가스기술사의 협력의무조항은 안전성확보등의 개정목적과 부적합하고, 그에따른 비용증가와 정부시책 및 FTA 체결조건에 부합하지 않으며 건축설비업과 업역간의 갈등을 조장하는것이라 사료되어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