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986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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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한익용 | 등록일자 | 2013.06.24 |
| 제목 | 입법예고안 반대합니다 | ||
| 내용 | 보통신 엔지니어링 사업자로 600여 설계업체마다 정보통신 기술자 5명을 보유하여 업을 영위하고 있어 보유인력에 대한부담도 되는 상황에서 보유 인력에대한 규제를 줄여주지는 못하면서 기술사를 보유해야하는 또다른 규제을 만들어 업체의 큰 부담을 안기는 입법내용이고 가뜩이나 일감과 매출이 격감하여 직원 월급도 못주는 업체가 속출하는 상황에서 현실감이 전혀 없는 규제안 입니다 기존규제만으로도 차고 넘칩니다 오히려 기업의 부담을 줄여주셔야 마땅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