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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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787
의견제출자
한승훈
등록일자
2013.06.21
제목
[반대] 건축법시행령개정안
내용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중 다음항목에 대하여 반대합니다.
나. 가스․정보통신설비에 대한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 의무화 (안 제91조의3제2항 제2호 개정 및 제3호 신설)
상기 항목에 대한 법안개정안은 현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전형적인 보여주기식 탁상행정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