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9786
의견제출자
이수복
등록일자
2013.06.21
제목
[반대] 정보통신기술사 참여입법반대
내용
1. 기술업역간 갈등 조성 : 건축물내 설비가 각각 구축되여 시스템 통합 곤란하며 오히려 퇴보하는 정책이라 사료됨
2. 특수분야(통신분야)를 옹호하는 개정안으로 비춰질 가능성 농후
3. 업무의 효율성 저하 조장 및 기술사간의 갈등을 조장하는 사항이므로 합리적이지 않은 정책이라고 사료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