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91968
의견제출자
김기범
등록일자
2024.11.18
제목
복합개발지역 지정 관련 의견 드립니다.
내용
시행령 제2조 준공업지역의 경우
사업구역 전체가 준공업지역에 해당하여야 하는지?
또는 사업 전체구역 중 5,000m2 이상만이 준공업지역에 해당하면 되는지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 요청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