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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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190
의견제출자
박정석
등록일자
2013.06.11
제목
반대의견 제출서
내용
금번에 입법예고된 건축법시행령 개정령안 중
가스기술사의 협력의무조항은 안전성확보등 개정목적에 부합되고, 비용이증가되며, 정부시책ㆍFTA 체결에 부합되고, 건축설비에 대한 업역간 갈등을 조장하는 것으로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