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918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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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김용식 | 등록일자 | 2013.06.07 |
| 제목 | 건축법 시행령 개정 찬성 의견(이제는 변해야 한다!) | ||
| 내용 |
최근 가스시설(건축물 포함)에 대한 각종 가스누출로 인해 인적, 물적 손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적으로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며 재앙 그자체입니다. 가스안전관리 및 법적 제도화 소홀에 대한 당연한 결과라고 보여집니다. 가스시설(건축물 포함)에 대하여 금번 건축법 개정은 이해관련 기술사들의 집단적 이기주의에 부딪혀 금번에도 좌절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국민이 안게 될것은 자명합니다!!!.
금번 법령개정은 새정부 140개 국정과제중의 하나인 "에너지공급 시설의 안전관리 강화"의 부합되며, 아주 시기적절한 법령개정입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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