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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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078
의견제출자
임종수
등록일자
2013.04.27
제목
준비되지 않은 법안은 사회혼란만 초래합니다
내용
이 정책은 전문정비인들을 규제하고 핍박하는 불합리적인 정책으로밖에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현장 답사와 함께 여러의견을 수렴 하고 소통 한 후에 법 개정이 다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이법안이 가져올 파급효과는 전혀 고려하지 않으셨네요 정비업을 떠나 의료업이나 일반 소상공인들의 사업기반에 막대한 영향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탁상행정이네요... 적극반대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