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905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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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김서영 | 등록일자 | 2013.04.24 |
| 제목 | 자동차관리법개정안반대의견 | ||
| 내용 |
이공간에 들어오기가 무척이나 어렵습니다
하지만 어떻게듣 들어와야하는 절박함이 있기에 컴맹인제가 이곳을 노크합니다 이렇듯 우리 정비인들의 대부분은 저와 별반다르지 않을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문제의법안이 시행된다면 아마도 너무나 많은 정비인들이 어려움에 봉착하게 될것이며 업을 접어야하는 불행한 사태가 발생될것입니다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한 법이나제도가 어느 단체의 이익을 대변하기위해 만들어진다는 많은사람들의 우려와 염려가 왠지 설득력있게 다가오는것은 저만의 생각일까요? 이번정부는 소상공인을 위한 나름의 정책들을 많이 추진하고있는걸로 아는데 왜 전문정비인들에게만 이토록 가혹한 법을 집행하려하시나요? 지금 현실만으로도 정말버거워서 포기하고싶은 마음이 굴뚝같은데.......... 결론적으로 저의 생각은 반대입니다 정비인들의 90%는 반대일것이며 너무 비현실적인 악법중의 악법이라 생각할것입니다 소비자의 권익과 생명보호"라는 명분은 명분에 불과할뿐이며 법개정의 실질적인이유는 모 조합의 기득권유지를 위한 수단 그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따라서 위법은 정부의 소상공인정책에 정면으로 위배되며 전면철회 되어야할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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