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8983 | ||
|---|---|---|---|
| 의견제출자 | 건설업자 | 등록일자 | 2013.03.28 |
| 제목 | 건설기계 대금지급 보증 관련 | ||
| 내용 |
전문건설업자는 계약이행보증서 끊어주고 제때 돈 못받아 피해보는 것만 으로도 충분합니다..여기에 기계 대여금 지급보증 이라니요..
기계 대여금 지급보증 끊어주고 기계업자가 계약위반하면 그에 대한 피해는 우리 전문건설업자가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데... 건설경기 장기침체로 많이 힘든요즘 정말 너무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대적 약자인 기계업계의 권익보호를 위한 도입취지는 이해할 수 있지만 반대로 건설업자를 위한 어떠한 장치도 없다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네요.. 다시한번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