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896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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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세광건설 | 등록일자 | 2013.03.27 |
제목 |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 관련 | ||
내용 |
저희 업체는 전문건설업체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이번 건설기계 대여금 보증관련하여 말씀들이고 싶어서 이렇게 의견을 드립니다. 주로 하도급을받아 시공을 하는데 원도급의 불공정행위 등 저가하도급에 의해 제때 돈을 못받고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문제도 제대로 보완이 안되는 상태에서 건설기계 대여금 보증을 건설업체에서 발급해주고 상대적으로 장비대여업체로부터 보증을 받을 수 있는 없다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말씀하신 중소기업을 육성한다고 공약을 걸었던 내용과는 현실적으로 맞지않는 영세한 전문건설업체를 죽이는 길이라 봅니다. 탁상행정에 의한 이런 말두 안되는 내용을 철회하여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