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894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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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최종철 | 등록일자 | 2013.02.13 |
| 제목 | 택시지원법.수정요구 | ||
| 내용 |
현재 택시지원법은 택시살리는 지원법이 아니고 죽이는 법이나 다름없다.8조 4항 총량제 운운하며 양도,양수,상속
금지. 10조1항 택시정년 70세 신체,검증후 합격자에 한해 75세까지연장 등등 우리는 개인 사업자이자 개인소유 자산을 정부마음대로 이러쿵 저러쿵 한다. 당신들 소유자산에 대가없이 압류처분 한다면 그냥 있을건가? 택시지원법 당장 철회하세요!! 아니면 합당 하게끔 수정 하세요 만일 입법예고해서 국회 통과된다면 헌법 소원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대응 할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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