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89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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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행운유수 | 등록일자 | 2013.02.11 |
| 제목 | 이게 어찌 택시지원법 입니까? 택시말살 정책지이요. | ||
| 내용 |
취지는 참 좋습니다. 힘겹게 살아가는 택시직업인들을 위한 지원법이라는 것이군요.
국토부의 내용과 제 의견을 하나씩 짚어 보겠습니다. 택시지원법이 없었던 지금까지도 약간의 (버스에 비하면 조족지혈이지만) 지원은 있었습니다. 위에서 말하는것들 거의다 있었습니다. 물론 약간요. 과잉공급된 지역이란 어느곳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서울,부산등 특별시와 광역시들은 모두다 과잉공급인것은 삼척동자도 압니다. 이곳의 개인택시는 몇년전 신규면허에 대해서는 양도 양수가 되지 않도록 법률로 정해졌습니다. 그당시 법률로 정할수 있는것은 신규면허 였습니다. 기존의 면허들은 금지할수 없기에 그렇게 밖에 할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단체들은 몇대씩 신규면허를 내 주었습니다. 공급과잉 이었는데 신규면허를 내 준것에 대한 처벌은 어떤것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현재 개인택시의 매매금지는 국민의 재산권을 침탈하는 내용입니다. 법률적 해석은 해보시고 이런 입법예고를 하시는지 의아합니다. 툭 던져보고 아니면 말고 하는식의 행정은 책임이 뒤따른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위법이 헌법을 넘어가려고 한다고 법률쪽 지인이 웃으면서 말씀하시더군요. 또한 만약 그렇다 친다면 공급과잉지역이 아닌곳의 면허는 현행대로 양도 양수 상속이 된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서울 공무원은 숫자가 많아서 퇴직금 안주고 시골 공무원은 몇명 안되니 퇴직금 준다고 한다면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안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퇴직금이야 돈이 안들어 간것이지만 개인택시면허는 다들 빚내서 돈주고 산겁니다. 이에대한 보상은 어떻게 한다하고 생각해 놓은게 계시는지요. 또한 감차는 어떻게 하실런지요. 공급과잉지역은 공급과잉이니 당연히 감차를 해야 하는데 늙은 택시기사들 죽기만 바라시나요? 한명죽으면 한대감차니 택시기사들 단체로 모아놓고 핵폭탄 쏘면 무데기 감차되는지요? 대책은 없고 황당한 상상만 있는 조항 같습니다. 택시기사의 동의없이 위치추적을 할수있다라고 하더군요. 택시기사는 간첩입니까? 디지털 메타기는 택시기사 위치추적을 위해 만들었나요? 디지털미터기 같은거에 투자하지마시고 그냥 전자발찌 하나씩 돌리심이 나을듯 합니다. 1조9천억쯤 지원해 주실려고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승차거부,부당요금징수,합승 이런거 다 불법인것 맞습니다. 하지만 법은 공평해야 합니다. 위 내용들은 아무런 근거없이 묻지마식으로 신고하는 이들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난뒤에 위반자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게 순서가 아닌가 싶습니다. 묻지마 신고를 한 이들은 장난이겠지만 하루하루 벌어먹고 사는 저희 택시기사들은 없는시간 쪼개서 이리저리 해명하러 다녀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해명되면 그만이고 자료가 없어서 해명 못하면 절단 나는것이지요. 얼마전 언론보도를 보니 서울시는 한번만 걸리면 면허를 취소할려고 한다지요? 아무리 생각해도 택시기사는 빨갱이보다 더한것 같습니다. 칼기 폭파시킨 김현희도 잘살고 있고 대통령 죽이러 떼거지로 몰려온 무장공비 김신조도 잘사는데 이나라 국민인 우리 택시기사들은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는지요? 총평 의견 : 이번 국토부가 입법예고한 위 내용은 택시살리기가 아닙니다. 얼렁뚱땅 제목만 택시지원법이지 뭘 어떻게 지원한다는것도 제대로 된것 하나도 없습니다. 또한 대책이라고 조항을 만들어 놓은것도 헌법을 위반하는 위헌적 내용들로 가득찹니다. 지원 비스무리한것도 있기는 하지만 그것또한 지금까지 시행되고 있는것들을 글자 토시만 살짝 바꾼겁니다. 과연 이 택시지원법을 궁리해내신 분은 이나라 공무원 맞습니까? 제가 볼땐 북한에서 초빙해온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어찌 민주주의 국가에서 저런 발상이 민주주의국가 공무원 머리에서 나온단 말입니까? 반대 반대 반대 입니다. 국회를 통과한 택시법이 정부의 살림살이에 힘이 부쳐서 반대를 하는것이라면 진정 어떻게 하는것이 대한민국의 국민인 택시기사들을 위한 것인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생각한것인 진정 합당하고 의로운 것일때 우리 택시기사들은 정부의 제대로된 택시지원법을 겸허하게 받아들일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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