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89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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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조성의 | 등록일자 | 2013.02.11 |
| 제목 | 택시 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법 반대 | ||
| 내용 |
50여 년을 지켜온 관습적인 택시에 관한 법을 편의 주의적인 발상에 의한 지원 법 절대 반대합니다.
택시에 대한 조금의 관심이 있다면 택시의 현실을 체험을 통해 알아 본 후 입법에 착수 하길 바랍니다. 정치인들의 포퓰리즘에 의한 입맛에 맞추기 보다는 지금 택시가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현실을 보고 반영 했으면 합니다. 예로 지자체 별로 요금을 물가 변동에 맞추는 물가 연동제등......이유야 어째튼 바꾸려는 제도에 절대 반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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