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89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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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강희성 | 등록일자 | 2013.02.10 |
| 제목 | 이럴수는 없습니다.이는 ,택시지원법이 아니라 택시를 죽이는 법 입니다. | ||
| 내용 |
지금 입법 예고중인 택시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법은 내용을 살펴보니,발전과 지원을 위한 내용보다 거액을 주고 양수한 재산인,택시의매매및상속을 금지하고(8조4항).70세이상 운전을 금지(10조1항) 시키는 우리직업운전자에겐 치명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등 도저히 수용할수 없는 내용을 담고 있는 관계로 반대 합니다.
선진국에선 노인 일자리 창출등 노인복지에 많은 신경을 쓰고있는 이때에...oecd국가인 우리나라에선 있을수없는 일이라 생각되어 강력 반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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