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889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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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우진혁 | 등록일자 | 2013.02.07 |
| 제목 | 개인택시 정년과 양도와 상속제한 | ||
| 내용 |
저는 배움이 부족하고 무식해서
30년째개인택시 운전을 하는 사람입니다. 입법 예고된 바로는 70세정년, 상속과 양수 양도를 금지한다는데 절대 반대합니다. 왜? 나도 늙어서 운전 못하면 개인택시라도 팔아서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정년제 의사, 변호사, 세무사.관세사 사자 들어가는 사람들도 하고 이 사람들이 늙어서 면허 대여 해주고 돈 받아먹는거 진정 모르십니까? 국가가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는 못해줄 망정 박탈하겠다는 겁니까? 이거 왜 이러십니까? 만만한게 홍어 뭐라고.. 또 one strike out 제 형평에 맞게 공무원에게도 적용합시다. 대통령 당선인은 국민 70%가 중산층으로 만들겠다는데 유식하고 잘난 국토부 공무원들 개인택시 사업자를 아주 거지깡통을 차게 하렵니까? 국토부에서 제 미래를 책임져 줄 수 있습니까? 세금 내는게 아깝지 않게 해주십시오. 참으로 개탄 할 일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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