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887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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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김성식 | 등록일자 | 2013.01.23 |
| 제목 | 국민의 안전과 사회적인 비용증가를 야기하는 철도관제권 위탁기관 이전 반대 | ||
| 내용 |
국토부의 이번 관제권 이관 시행령 개정은 철도의 안전성을 심각하게 위협할 것이고 국민적인 동의도 없이 철도민영화의 사전조치로 판단이 되어 즉각폐기하여야 합니다.
철도는 경쟁을 통한 효율화보다는 안전이 먼저 고려돼야 하고 공공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되어야 한다. 관제권이관이나 경쟁체계를 논하기 전에 철도에 대한 장기적인 발전 전망을 세워야 한다. 특히, 남북철도 연결로 대륙으로 뻗어나가는 물류혁명을 준비하는 전망을 세우고 막대한 부가가치 창출할 수있는 철도를 소수의 재벌에게 줄것이 아니라 국민들을 위해 써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국가기관으로써 공신력있게 국민적인 동의와 합의속에서 철도 공공성과 통일철도를 준비하는 장기적인 발전전망 속에서 일을 추진하기를 바랍니다. 애들이 쌩떼쓰듯이 뭐 하는 것입니까? 정신차립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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