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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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844
의견제출자
한관희
등록일자
2012.10.13
제목
현실을 무시한 입법. (이어서..)
내용
제가 알고 싶은 건 출발 전 운전자가 벨트착용에 대하여 안내하였을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이 없다고 하는데 만약 주행 중 벨트 미착용으로 적발 시 운전자가 승객에게 안내했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해야 되나요?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는 누구에게 처벌이 가해지는 건가요?
만약 승객에게 처벌이 된다고 하면 승객은 분명 운전자에게 책임을 떠넘길 텐데 이것도 증명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