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884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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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남주욱 | 등록일자 | 2012.10.10 |
| 제목 | 안전벨트 의무화 반대 | ||
| 내용 |
가뜩이나 손님이 없는 현실정에서 안전벨트를 메지 않는다하여 누가 승객을 하차시킬수 있으며 있다한들 승객과 의 승차거부시비는 한번쯤은 생각해보고 입법 발의를 한것인지 참으로 한심한 분이시군요
입법을 하실때 따르는부작용과 실효성을 생각해보고 하시는지 실적을위한 탁상발의입법으로 소시민의불편부당함을 조금이라도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네요 정이 입법을하시려거든 벌금을 운전자에게 부과하지말고 승객에게부과하는 방안을 도입한다면 약간의 실효는 거둘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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