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88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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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박문철 | 등록일자 | 2012.09.20 |
| 제목 | 택시의 뒷자석 안전띠의무화는 탁상행정의 표본!! | ||
| 내용 |
택시의 영업현실상 이용객들과의 불협화음을 가져올것이 불을보듯 뻔할것이며
이용객에게 안전띠 착용에 대하여 고지를 하되 선택은 이용객 하는것이니 안전띠 미착용으로 인한 과태료 10만원은 택시운전자에게 징수해야할것이 아니라 이용객에게 징수를 해야 맞다고 할것입니다. 그래야만 안전띠 착용률도 더욱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택시의 뒷좌석 안전띠 착용은 현실을 무시한 정부의 무능합과 무지함이 결합한 탁상행정의 표본이며 즉시 페지 되어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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