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88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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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민장홍 | 등록일자 | 2012.09.18 |
| 제목 |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 | ||
| 내용 |
법적제도를 마련하기 전에 일반 시민들에게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의 당위성에 대한 시민의식을 전환하기 위한 노력이 선행되어야 하지 않나요?
무조건 택시종사자의 책임으로 법을 정해놓고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시민과의 마찰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마련도 없이 모든 것을 운수종사자에게 떠 넘기는 것은 너무 부당하지 않나요. 대기업을 위한 정부규제는 해가 갈수록 완화되어 상상도 하지 못할만큼의 수익을 창출하는데, 정작 보호해 줘야할 서민에 대한 규제는 왜 이렇게 하루가 다르게 강화되는 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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