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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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776
의견제출자
조석제
등록일자
2012.09.13
제목
현장에 나가보시죠?
내용
국토부에서 그동안 시행한 엘로택시.모범택시.6인승밴(콜밴).핑크택시.
경차택시. 수상택시.가맹사업.감차보상제도 농어촌버스제도신설? 등등 성공 사례있나요? 여객법10조 2항 의 문제점때문에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피해 단서조항으로 끌려가는
땜빵...거기다 안전벨트 사업주 50 운전자10만원과태료...담배좀 끄라 해도 시미 하는데..
언제까지 0 0한 정책을 하실련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