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876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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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서돌식 | 등록일자 | 2012.09.12 |
| 제목 | 농어촌지역 노선여객운송사업 한정면허 도입 대체방안 | ||
| 내용 | 농어촌 지역은 인구 감소,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교통수요 감소, 운행기피 등의 악순환으로 교통사각지대가 발생함에 따라 운행계통,운행시간 등을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운행할 수 있는 노선 여객을 한정면허로 운행하고자 하는데 이럴경우 지금과 같은 똑같은 수급불균형 현상이 발생할 것이기에 한정면허 도입은 즉각 철외하고 대처방안으로 현재 운행되고 있는 택시를 복지택시 및 통학택시 등으로 전환하여 수요응답형 택시로 대처하면 정부지원이 없이도 운영할 수 있는 제도라고 판단되므로 적극 검토하여 도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