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8308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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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김익훈 | 등록일자 | 2023.04.04 |
| 제목 | 공인중개사와 협회의 책임강화와 전세사기피해자들을 위한 항목을 추가해야합니다. | ||
| 내용 |
현재 사회문제가 되고있는 전세사기는 사실상 공인중개사가 개입하지않으면 성립되지 않는구조입니다.
대다수의 공인중개사들이 전세사기 공범이라는게 진실입니다. 물론 공인중개사들은 자기들도 피해자라고 하겠지만 진짜피헤자 앞에서 그런소리하면 웃음밖에 안나옵니다. 저도 전세사기 피해자이며 임대인,공인중개사,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법정공방중입니다. 임대인의 경우 체납국세가 100억이 넘더군요..집을 경매로 넘긴다고 해도 뭘건질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공인중개사협회는 공인중개사가 사기에 개입했으니 공제증서가 무효라고 보상을 거부합니다. 공인중개사는 차명계좌로 재산을 돌려놓거나 잘숨겨놨겠죠.... 공제증서액수를 올리면 뭐합니까? 사기피해자들한테는 한푼도 안가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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