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7323
의견제출자
임종호
등록일자
2011.08.31
제목
사업장 폐기물 처리의 어려움을 정부는 아는가?
내용
폐기물을 육상에서 처리하면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여 해양으로 처리하였다. 그렇다고 해양처리가 쉬운것은 아니다. 정부의 규제로 인하여 비싼 검사료 및 엄격한 해양배출기준에 맞추어 가까스로 해양처리한다. 그래도 해양처리해야 한다. 왜냐고 아직까지 육상처리는 문제가 많으니까. 그래서 해양처리가 아직은 필요한데 정부는 해양처리를 너무 쉽게 육상처리로 바꾸려 한다. 참 답답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