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7168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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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이한구 | 등록일자 | 2021.03.21 |
| 제목 | 이 법안에 반대하는 합당한 이유(10) | ||
| 내용 |
소재, 부품, 장비 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법안제정 공인기관 규제만 앞서고 사고만 나면 애꿎은 소재업체만 탓하고 있으니, 소재업체들은 어디에다 하소연 해야 되나요?? 현재까지 단열재 관련 법안이 개정된 건수가 몇 건이고, 현재 실시하려 준비하는 법안이 몇 건인지? 사고나면 양은 냄비 끓듯이 하다가, 시간 지나면 조용하고... ’19년 페놀폼 관련 국정감사 이후 국회행태는요? ’20년 국정감사 동영상 잘 봤습니다. 잘하고도 욕먹는 국토부 바보들을 믿고, 어디까지 따라가야 하나요? 지금껏 투지한 비용은 어찌하나요??
심재 준불연!! 설비투자비, 연구개발비는 아무리 영세업자들은 먹고 살아야되니 할 수 없이 울려 겨자먹기 식으로 신규로 이중투자를 해야 되겠지만...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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