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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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072
의견제출자
박대영
등록일자
2010.10.14
제목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시행령 개정안(개발행위허가기준)
내용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시행령 개정(안)중에서 개발행위허가기준 중 일부가 다른 법률과 형평성에 맞지 않은 조항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 : 붙임 서류와 같습니다.
첨부파일1
20101014190859_국토의계획 시행령 개정(안).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