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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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921
의견제출자 정기순 등록일자 2010.04.16
제목 서민을 위한 정책이어야지, 서민을 옥죄는 법이어서는 안됩니다.
내용 90일 이내에 입주하라구요...?

그리고, 입주자 확인을 위해서 거주 확인을 위해 공무원이 내 집으로 들어온다구요?
첨부파일1 HWP 20100416183732_이 법은 문제가 있습니다.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