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456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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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고광철 | 등록일자 | 2009.09.27 |
| 제목 | 분양전환을 위한 감정평가 이의신청기간 신설 강력 반대 | ||
| 내용 |
반대합니다.
임대인들은 일반시민들로서 건설사처럼 전문조직체가 아니라서 건설사의 감정가격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더구나 이 감정가격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중요한 부분이고 상호 합의해서 진행할수 있도록 기간을 현행돼로 설정을 안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기간설정은 현재 상호 협의 진행을 일방적으로 임차인 위주로 만들게 됩니다. 대통령님의 친서민을 위하신다면 이 법은 시행되지 말아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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