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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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535
의견제출자
황인기
등록일자
2009.09.04
제목
택시벌점에 대하여
내용
현행법으로도 충분히 과태료 처분및 운행정지등 제재를 가할수 있는데 벌점제를 도입하여 이중처벌을 해야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만약에 벌점을 다 채워 면허가 취소되면 가장으로서 생계는 어찌하고 가족들은 누가 책임집니까?
그리고 시행할려면 공무원부터 벌점제 도입하고 시내버스,고속버스,렌트카.영업용화물차,대리기사등등 공평하게 벌점제 도입해야합니
오늘 새벽에도 술취한 승객과 1시간넘게 깨우다 겨우 집에 돌아와서 이글을 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