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45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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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최성경 | 등록일자 | 2009.09.03 |
| 제목 | 긍정적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
| 내용 |
신혼부부를 위한 특별분양에서 대상자를 축소를 하면서
대상조건을 엄격하게 하였습니다. 결혼을 해서 자녀출산이라는 조건이 있는데.... 불임부부는 얘기가 안 생겨서 스트레스 받는데. 대상자의 조건에서 탈락을 하게 되어 있어 한번더 고통으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너무 단편적인 생각만 하는것 같습니다.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하는데 , 제가 보기엔 아니라고 봅니다. 좀더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입법을 추진을 했으면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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