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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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476
의견제출자
김현우
등록일자
2009.08.13
제목
얼마나 업체에게 로비를 받았으면
내용
이런 말도 안되는 입법을 다하냐. 외주 아웃소싱업체는 그야말로 시공사에서 고용한 업체이기 때문에 시공사에서 원하는 품질시험결과를 찍어낸다는건 공공연한 사실이다. 점검 와도 외주업체에서 로비를 미리 해놓기 때문에 외주업체가 운영하는 시험실의 점검은 헐렁하기 마련이다. 현실이 이러한데 외주 아웃소싱을 합헙화 한다니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부실공사를 조장하는 말도 안되는 입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