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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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392
의견제출자
이만영
등록일자
2009.07.23
제목
고시원 복리시설제외는 부당함.
내용
너무 모든것을 규제나 금지차원에서 보지말고 열린 행정이 필요함. 이런 제도를 입안하는 분도 몇년씩 고시공부를 해본 사람일 가능성이 많음. 고시원을 퇴폐시설로 규정함은 집단이기주의적이고 편협한 사고방식임, 더불어 살려는 포용력이 정책에서도 필요함. 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