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4366
의견제출자 박재용 등록일자 2009.06.18
제목 세입자 주거대책비에 대해서
내용 입법예고된 세입자 주거대책비에 대해서 부산의 경우는 공람공고일 3개월전인데 공람공고일로부터 한다는 말은 3개월간 거주 안한 사람도 혜택을 주는 세입자의 권리를 보장한다는 의미네요. 세입자 주거대책비 반대는 다 서울 사시는 세입자인 모양인데. 하지만,부산의 재개발은 세입자의 보상비가 너무 과다하네요.재개발을 하면 세입자가 강제로 쫓겨나는 것으로 이해되네요. 너무 세입자만 생각하지 마시고, 서울이 아닌 다른구역의 재개발 실정을 한번 생각해봅시다.저도 집없는 세입자이지만, 그냥 저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