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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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342
의견제출자 김재일 등록일자 2009.06.09
제목 세입자의 권리축소 입법예고에 반대합니다.
내용 지금도 세입자에게 보상을 해주지 않으려고 조합과 건설사는 요리조리피하는데
간소화란 명목으로 세입자의 권리를 축소하지 않았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