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433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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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조우진 | 등록일자 | 2009.06.07 |
| 제목 | 주거이전비 공고공람일 입법 예고 반대합니다. | ||
| 내용 | 계약당시 임대인도 재개발에 상황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 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며, 조합도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한번이라도 세입자에게 방문, 우편으로 사업이 어떠한 단계인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는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세입자를 보장해줘야 하는 법이 어찌 세입자들을 도덕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집단으로 생각하고 법의 보장도 받지 못하게 이런식으로 입법 예고를 하는지 정말 누구를 위한 법인지 알수가 없습니다.주거이전비 공고공람일 입법 예고 정말 반대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