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43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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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문병주 | 등록일자 | 2009.06.01 |
| 제목 | 건축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의 신설건의 | ||
| 내용 |
<신설건의>
영제18조(설계도서의 작성)① <개정안과 같음> ②법 제23조제1항제3호에서 "건축물의 특수성과 용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등"이란 건축사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설계 또는 공사감리에 필요한 설계도서를 말하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딸린 전기설비_통신설비_승강설비 등 건축설비도를 말한다. 1. 부속용도, 부속건축물에 딸린 건축설비 2. 특수건축물, 특수구조물에 딸린 건축설비 3. 플랜트시설물에 딸린 건축설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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