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427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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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강준규 | 등록일자 | 2009.05.16 |
| 제목 | 경형택시도입 반대 | ||
| 내용 |
몇 일전 입법예고된 내용 중 "경형택시도입" 에 대하여 의견 올립니다.
현재 과포화 상태인 택시시장에 경형택시 도입은 또 다른 혼란만 더할 뿐입니다. 요금이 조금 싸다고 승객의 안전과 택시운전자의 근로환경이 악화되어서는 안되며, 지금도 공익사업이라는 이유로 요금결정권을 갖고 있는 정부가 승객의 선택권을 넓힌 다는 명분으로 경형택시를 도입하면 전체 택시시장의 서비스저하로 이어질 것입니다 경형택시 도입은 먼훗날 택시시장의 구조조정이 완결된 후에 시행하여야 합니다. 경형택시도입 반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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