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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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244
의견제출자
김정희
등록일자
2009.04.27
제목
10년임대아파트법개정
내용
법이개정되면서 분양가격 산정방식에대한 언급이없어 임대인과 임차인의 싸움이 불보듯 보입니다..분양전환가격을 미리 정해서 서민들이 내집마련을위해 계획을 세울수있도록 해주세요..(예측 가능한 가격이되도록...현 법에서는 감정평가금액으로 하기때문에 5년후 시점의 감정평가금액을 예측할수없어 불안합니다..임대인과 임차인모두 예측가능하여 미래를 계획하는데 지장이없도록 임대가격을 계산하도록 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