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408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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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문혜준 | 등록일자 | 2009.04.17 |
| 제목 | 정부는 국민의 정부인가? 이익단체를 위한 정부인가? | ||
| 내용 |
조기분양 일단 환영합니다.
왜 분양전환산정방식은 과거 공임5년으로 회귀되지 않는지요? 임대사업자에게만 유리한 전환방식도 개정되어야합니다.. 정부의 임대주택정책의 가장 기본이 무엇입니까? 국민 주거생활안정.. 아닙니까? 5년뒤 시세가 반영된 어마어마한 감정평가액을 감당하지못하면.. 세입자는 바로 쫓겨납니다.. 이게 무슨 주거생활 안정입니까 분양전환방식도 과거 5년 공임방식으로 회귀시켜주던지.. 그게 안되면 확정분양가방식으로 변경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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